접수완료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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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 특정 법조 카르텔이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와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하나회.
필자는 올해로 20년째 판사로 근무 중이다.
현존 판사 모임 중 가장 유명한 두 개인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와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법)에 모두 가입돼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인권법이 우리법연구회(우리법)의 후신으로 지목되어 탄핵 절차에 대한 공격에.
그는 2017년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터지자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10일간 단식했다.
알고 보니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이었다.
전국 법관 수는 3100여 명이다.
이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법원 내 대규모 학술 단체 중 하나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조직 문제가 늘 뜨거운 논란이 되는데도 그걸 굳세게 보호하려는 사법부의 생각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1년 발족한 법원 내 학술단체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구설에 오르곤 한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건 학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 회장인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연구 모임.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맡는 영장전담판사는 3명에서 4명으로 1명 늘어난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관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으로부터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지명된.
그러면서 곧바로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소속, 아니면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제110조, 제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부기를.
확대해서 찍은 사진을 쓰지 말라'며 항소심 판단을 비꼬았습니다.
이어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판결은 전부 우리법연구회나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이 내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법연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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