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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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 것처럼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즉시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즉시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구속취소 결정과즉시항고포기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즉시항고했던 전례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불과 2년 전, 다른 피고인들이 구속 취소된 사건에서는즉시항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10일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비슷한 먁락으로 구속취소즉시항고도 의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즉시항고는 52년 전 유신헌법 시절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다"며 "영장주의.
어제 대검찰청 지휘부 회의…석방 타당 결론 대검, 윤 대통령 구속취소즉시항고포기 지시 대검,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지시 검찰 특수본, 대검 지시 놓고 논의…최종 결정 지연 검찰 석방 지휘 땐 윤 대통령 구치소에서즉시석방 검찰 특수본, 대검.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손도 흔들며 나오는 이 석방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심우정/검찰총장]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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