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대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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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층 겨냥 ‘상속세 감세’ 대세…최고세율인하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6일 확정되면서 공약 대결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경제공약 중 최대 관심사는 중도층 표심과 연계된 상속세제 개편 여부다.
(사진=AFP) 이날 소식통은 공화당이 감세안으로 인한 세수 손실로 연소득 100만달러(약 14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새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최고세율은 약 39~40% 수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김완수 상속세개편팀장, 김건영 조세개혁추진단장, 정 실장,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 72년 동맹서 ‘최악 침해국’ 된 한국…미 FTA국최고세율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둘째)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상호관세 대응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무역 상대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 도표를 공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두 법안이 나오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여전히 상속세최고세율인하 등 큰 틀의 상증세 개정은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원활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최고세율이 높아 '징벌적'이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보수진영에서 존경받는 이승만·박정희 정부에서는 더 높은최고세율을 적용했다는.
1%포인트 낮출 경우 기업 투자가 2조2469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한국 대·중견기업의 최저한세최고세율(17%)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보다 높아 기업투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황상현 교수는 “최저한세율을 내리거나, 최소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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