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27일 “삼권분립의 헌법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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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교수와법조인1004명이 27일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 시도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을 포함해 현재 14.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어용 시민운동가들로 채운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법조인자격 없는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며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이 그간 주로 논의했던 ‘대법관 30.
[앵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온 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국민의힘에서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법조인은 5만 7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0.
그런데 국회 의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23일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검사·변호사 등 출신으로 구성돼 있는 대법관 구성을 다원화해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대법관과 검찰총장 등을 지낸법조인들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법조인1,004명은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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