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하호수 앞에 서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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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제기해 10년 동안 법적 투쟁을 벌여온 페루의 농민 사울 루시아노 리우야(44)가 자신의 고향인 우아라스 지역의 빙하호수 앞에 서 있는 모습.
페루를 찾아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등 증거수집에 나서면서 판결이 뒤집힐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일었다.
소송을 지원한 환경단체 저먼워치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룬 세계에서 유일한소송"이라며 "증거수집 단계까지 진행돼 이미 사법 역사에 기록.
첫째는 탄소감축목표의 재설정이다.
■ 논쟁➊ 탄소감축목표 재설정 = 2024년 우리나라에선 아시아 최초의기후소송결 론이 나왔다.
기후소송청구인들이 제시한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였다.
첫째, 정부가 '2020년 탄소 배출량 목표치'를 지킬 생각을 하지 않은 채.
기후솔루션 제공 이는 모두 우리나라 법원에 최근 제기된기후소송이다.
기후솔루션을 통해 확인되는, 현재 진행 중인 국내기후소송(정부기관 신고·감사 청구 포함)만 7건이나 된다.
전 세계에서 이런기후소송이 여태까지 3800여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법원, “탄소배출 기업 책임 가능” 첫 판결독일 고등법원이 페루 농부가 RWE를 상대로 제기한기후소송을 각하했으나, 기업의 탄소배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역사적 판단을 내렸다.
독일 함 고등법원은 “빙하 융해로.
Information Center)에서 탈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동시에 시민단체 네트워크 '와타시노 미라이' 사무국에서 일하며,기후소송의 원고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탈핵을 포함한기후정의 운동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처음엔 '원전이 사라지지 않을지도.
헌법재판소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정부의기후위기 대응 계획은.
kr “윤석열 정부가 세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으로는기후위기 대응이 불가능하다.
받은 사람이 주요 오염 기업을 상대로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재판까지 이르렀습니다.
"] 10년 동안 이어진기후소송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는 말한다' 였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 ■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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