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에 상당수법관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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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법관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추가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대표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2개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추가로 발의된 안건 5개를추가했다.
현장에서 구성원 9인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은추가로 상정이 가능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곧 정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법관독립에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등이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열리는추가임시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안건들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안건 내용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안건도추가로 상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및 정치의 사법화 등과 관련된 5건의 안건이 발의.
대선 후 속행하기로5개 안건추가상정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회의 비공개를 알리고 있다.
곧 정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법관독립에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 등이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대선 이후 열리는추가임시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안건들 의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안건 내용 중 '사법.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앵커] 오늘(26일) 전국법관대표들이 이재명 후보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2시간여 만에 공식 입장 표명 없이 끝났는데요.
대선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구제라는 본연의 임무에 바로 서기 위한 방안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 등의 안건이추가되기도 했다.
법관대표들은 대선 후 속행되는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진행한 뒤 의결할 계획이다.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당일추가할 수 있고법관대표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 문구도 바꿀 수 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회의 개최를 위한 단체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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