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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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는 ‘사용자는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근로기준법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근로의 계속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
체불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이 적지 않아서인지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열린 집회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근로기준법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대를 넘어 범법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못해 가장 피해를 보는 조항’ 최대.
내부고발자가 시설장의 비위를 신고한 뒤 징계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탓에 구제받을 길이 없어,근로기준법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리포트] 대전의 한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13년 차.
요구안에는 △근로기준법전면 적용 △노조법 2조·3조 개정 △적정임금 보장 및 최저임금 적용·확대 △4대 보험 전면 적용 △정부 주체의 실태 조사.
근무 역시근로제공이고,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도 해당 약정이근로기준법20조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근로제공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물품이나 비용.
대선 정국이 달아오르며 각 당의 공약이 쏟아지는 가운데, 직장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공약’ 1순위로 ‘근로기준법전면 적용’이 꼽혔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법이 보호하지 않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우리도 사람이다”를 외치고.
28 공원 앞에서 세계 노동절 대구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노조원 2천여 명이 참여해 5인 미만 사업장의근로기준법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1천여 명을 투입해 행사가.
ⓒ박정 의원실 ⓒ박정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조사 전에 조사과정의 기간과 절차를, 조사 후에는.
이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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