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앵커]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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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활동 지원사 사건, 이달 초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학대 신고 의무자가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문성 강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가해 여중생과 피해 여학생은 ‘친구 사이’이다.
학폭 영상에 나오는가해자와 가담자 등은 모두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으로 파악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여중생 A양을 조사.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자전거(운전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도.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숨진 방화 용의자가 층간소음에 시달린 층간소음 피해자라고 했다.
피해자?가해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러다 이야기는 위층이 ‘오죽’ 시끄럽게 했으면 그랬을까? 본인도 예전에 윗집이 너무.
제작진은 피해자 유족을 직접 만나 당시의 상황을 들어본다.
피해자의 딸은 "당시 아버지는 기도 확보가 시급한 상태였지만,가해자가 신고를 지체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한다.
더불어가해자가 사고 직후 굴다리 아래로 여섯 차례나 내려가.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 우리는 흔히 아주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가해자가 얼마나 극악무도했는지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주목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싶으면 그나마.
아이들도 서서히 마음을 엽니다.
" 직접 보고 싶은데 우리 한번 만날까? " 그렇게 그루밍 성범죄가 시작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쌓아 길들인 상태에서 가하는 성폭력을 뜻합니다.
피해자가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쓰러진 피해자를 20분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긴다.
피해자의 딸은 "아버지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했지만,가해자가 신고를 지체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한다.
특히 가해 운전자가 사고 직후 여섯 차례나 굴다리 아래로 내려가.
죄책감이 끊임없이 밀려온다”고 울먹였다.
그는 “죽어서 딸을 만나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면서 “가해자가 몇 년 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그때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벌불원서 처리가 안 될 시 가정법원 송치가 된다고 한다.
송치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방송에서 '자전거가 더 잘못' '보행자가 더 잘못' '보행자가 100% 잘못'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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