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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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파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추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허위사실 공표 요건서 '행위' 삭제개정안민주당 주도 법사위 의결…국힘 전원 반대개정안공포시 이재명 '면소 판결' 가능성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앵커] 허위사실 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공직선거법상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사항 중에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건데,개정안의 의미는 뭔지, 또 관련된 과거 판결은 어땠는지 설명해줄.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조대희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안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특검(특별검사)법을 상정했다.
대법관수를 기존보다 대폭 늘리고,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원조직법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회 법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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